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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고소 대리를 적극적으로 조력해왔습니다. 특히 형사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미 구하라법 입법청원부터 시작하여 故구하라님을 상대로 교제폭력 및 불법촬영한 최종범을 형사 고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대 인정 금액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부장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구히라법/박수홍 사건, 형사/손해배상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여성 1인 가구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을 고소하는 이유는? 올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 출처 : https://blog.naver.com/memoryus1004/223145483747 shareblog.co.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교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해 이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형사고소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최근 학부모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호민 작가가 어떠한 이유로 특수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인지 그 경위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주호민 작가는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로 보낸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교사는 부모의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아이들을 올바..

범죄피해자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절차 및 참여 보장이 지연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법무법인 존재는 오직 피해자 입장에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원인은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피고인이 1.7톤 크기의 대형 화물을 놓치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당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사건 당시 피....... 출처 : https://blog.naver.com/memoryus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센터에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범죄피해 대응의 필요성, 그에 따른 변호인의 역할과 피해회복을 위한 법무법인 존재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memoryus1004/223162470860 오늘은 범죄 피해 관련해서 Q&A형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고소만 하면 피해 보상도 곧바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고소장 한 장만 제출하면 고소당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소가 아닌 인지 사건의 피해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언제....... 출처 : https://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교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해 이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형사고소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최근 학부모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호민 작가가 어떠한 이유로 특수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인지 그 경위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주호민 작가는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 출처 : https://blog.naver.com/memoryus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고 구하라씨 유족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현행법 체계로는 고구하라씨와 친모간 상속재산분할소송 사건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합니다" 이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고구하라씨 유족측 사건을 대리하면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기여분 인정 판결을 받아....... 출처 : https://blog.naver.com/memoryus1004/223171738747 sh..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센터에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범죄피해 대응의 필요성, 그에 따른 변호인의 역할과 피해회복을 위한 법무법인 존재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센터는 피해자인권보호팀과 함께 피해범죄고소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절차 및 참여 보장이 지연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가 이... blog.naver.com 오늘은 범죄 피해 관련해서 Q&A 형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Q. 고소만 하면 피해보상도 곧바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고소장 한 장만 제출하면 고소당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소가 아닌 인지 사건의 피해자여도 마찬가..

범죄 피해자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절차 및 참여 보장이 지연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법무법인 존재는 오직 피해자 입장에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원인은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피고인이 1.7톤 대형 화물을 놓치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당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대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요즘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홍보전략회의, 유튜브 촬영, 연예사건 법률자문, 업무상 미팅, 이외 방송출연과 뉴스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연예사건 2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를 공유하겠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건 관련 인터뷰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간 분쟁 관련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마이너스인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소를 제기했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지 의문이다, 정산 내역을 공개하면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나. 가처분만 따져봤을 때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 내역을 공개하면 피프티 피프티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그는 이토록 쉬지않고 움직일까 어쩌다 사람들은 그를 찾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 사회에 뼈있는 메세지를 던지는 변호사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노종언 변호사가 '진정성'에 변호 철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성은 노종언 변호사가 사건을 이끄는 모습과 결과가 입증합니다. 故구하라양 친오빠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한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양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고 구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고 구하라양의 가족들의 항의에도 친모는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후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