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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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죄사건

법무법인존재 2023. 7. 13. 16:25

안녕하세요,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소년사건이라 하면 소년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를 경험하면 우리 어른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내 아이만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태도

2) 소년 사건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방어적 대응

등이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제가 법관시절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를 예로 들면

A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자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B 학생의 부모님은 이에 대해 분노하며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 학교 전체를 가해자 집단이라 치부하고 매일 같이 교육청에 항의하다 B학생 부모님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B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지면서 아이들은 A,B편 나뉩니다.

이 가운데 학교와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A,B 당사자들은 법적 다툼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상대 소년을 소년범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나서는 부모님들은 있어도 말입니다.

도대체 A.B 의 단순한 다툼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된 것일까!

1. A,B는 모두가 아는 절친이고 종종 사소한 문제로 부딪혀 싸우기도 했음

2.본인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에 대해 A,B 모두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함

3. A,B는 평상시에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도 다음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동무하고 잘 지내는 친구였음

4. A,B는 타 친구들에 비해 표현과 행동이 거친 편이었지만 이들의 우정은 평범한 친구들과 다를 바 없었음.

그런데 어느 날 맞벌이 부부인 B의 부모님이 B에게 생긴 상처를 발견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B는 "안그래도 부모님과 평소에 대화도 잘 안하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불편했다, 평소엔 관심도 없었으면서 왜 이러나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B는 집요하게 묻는 부모님에게 A와 싸우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했고 이 말이 화근이 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판사로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기억이 납니다.

'A,B 진술을 보면 본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재판까지 이끌려온건 부모님들 때문이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위 사건과는 별개로, 음란물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된 한 여학생의 부모님은 "우리 애가 이런 영상을 유포한 것은 상대 남학생 때문이다, 우리 애는 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 남학생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을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학생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다가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학생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여학생이 상대측 남학생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불법촬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음란물 영상을 수익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들 모두 '내 아이'만 바라보는 부모님의 이기심과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방어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상대 남학생의 잘못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과 입장을 살피면서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결국은 서로에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소년 재판 중 소년 사건 부모님들에게 "이 모든건 어른들 잘못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소년 범죄를 오로지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년 사건의 당사자가 대부분 성장기의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즉 성장기 아이의 특수성에 입각한 배려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청소년기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소년범의 인생과 미래를 짓밟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건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소년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가족 심리 치료를 병행하도록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모와 자녀간 관계 개선은 물론,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해 크게 놀랐습니다.

아! 처벌이 아니어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 부모의 애정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

충격적이면서도 감동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A,B 사례가 재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어른들이 '내 아이'만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상대 아이를 소년범으로 몰기 위해 애쓰지 않았더라면

절친인 A,B가 재판까지 올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소년 범죄는 법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소년 범죄는 정말 많은 영역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판사 시절 만난 소년범들 대부분

1)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몰라 마음이 끌리는대로 행동합니다.

2) 성장기 감정의 변화가 심해서 어느 날은 착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날은 공격적이고 무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3) 주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1,2,3만 보면 사춘기를 겪는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성장기에는 호르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의한 사고도, 자제력이 부족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하실겁니다.

또한 이 아이들에게 친구는 가족보다 소중한 대상입니다.

친구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의리'의 표현을 한 것이지만 어른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거친, 무서운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처럼 성장기 아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소년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수성을 잘 알면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년범들도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이고 어른의 손길과 사랑이 절실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고 벌금을 내리고 구치소를 보내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사소년전문법관출신 변호사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법원에서는 가출 소년범 중 부모가 없는 경우 6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 6호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죄질이 중하지 않으나 재범을 일으킨 경우 주로 6호 처분을 내립니다.

이들은 사회와 집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와 감독을 받게되는데, 6호 시설 중 민영시설인 종교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년범들에게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집단 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이끌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자아를 일깨우는 경험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처음엔 사납기만 했던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눈빛도 달라지고 애교도 부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소년범은 6호처분시설에서 1등이란 성적표까지 받아내 정말 크게 감동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소년 판사들도 재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지내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소년 판사들이 위탁 시설에 연락을 취해 아이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합니다. 또한 감호 위탁 시설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잘 지내는지,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소년 사건 판사들은 아이와 직접 통화도 하며 혼을 내기도,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