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청원 노종언 변호사의 이야기 '구하라법 입법 반드시 필요.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금 상속하는 현실, 더이상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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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고 구하라씨 유족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현행법 체계로는 고구하라씨와 친모간 상속재산분할소송 사건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합니다" 이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고구하라씨 유족측 사건을 대리하면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기여분 인정 판결을 받아.......

출처 : https://blog.naver.com/memoryus1004/22317173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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