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센터는 피해자인권보호팀과 함께 고소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편)

범죄 피해자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절차 및 참여 보장이 지연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법무법인 존재는
오직 피해자 입장에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원인은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피고인이 1.7톤 대형 화물을 놓치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당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대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증인석에서 절규하신 말씀이 저희 법무법인 존재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안겼습니다.

 

"제 가족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고 무기징역과 같은 삶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부디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무기징역 살겠습니다. 사형을 받아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센터가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위한

법률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풍토가 점차 범죄자에 대한 관용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사법 체계내에서 가해자 응징과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문제는 느리게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와 범죄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현직에 있는 법률전문가들이 수사기관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김다예 팀장과 함께 피해자인권보호팀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 피해자인권보호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으로 유튜버 김용호를 상대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건은 진행 중이며, 몇 년전 김용호가 허위사실 25개를 31차례 방송을 통해 유포시켜 현재까지도 허위사실이 재생산되며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28일 유튜브 매불쇼 노종언 변호사 출연후기(김용호 고소 및 박수홍 친형 고소 사건)

 

법무법인 존재 김다예 팀장은 이같은 범죄 피해의 경험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며 형사상 절차나 범죄 피해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유튜브 '진짜뉴스'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피해자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이와같은 문제를 견디고 해결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해야하는지, 소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피해자의 회복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처럼 범죄 피해를 위한 사회 활동 및 법률 대리를 진행하면서,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형사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는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신혜성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15년여간 각 지역의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범죄사건, 범죄피해자, 수사기관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실제 법률대리인 필드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 형사전담센터에서 피해자 인권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형사 사범 절차에서
'잊혀진 존재'였던 범죄 피해자.

 

윤지상·신혜성 변호사는 형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어 홀대받아온 것을 무수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없거나, 국가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피의자에 초점을 맞춰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재산범죄, 명예범죄와 같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라면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임무이지요.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뒷전이었으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불우했던 환경들,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동기가 더 주목받았고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권리와 절차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령과 제도가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노종언 x 김다예 진짜뉴스 中>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피고인 인권 신장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맞서 피의자,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과 변론기술을 개발하는데 치중해왔습니다.

 

이것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생겼으나
실무에선 여전히 부족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범죄피해자에게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관행입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충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 제목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피해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피해자의 이름은 친숙하나, 가해자의 이름은 알기 어렵거나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알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실명은 거리낌없이 공개하고, 사진도 공개함에도 가해자는 김모씨, 최모씨와 같이 익명 처리로 보도하는 관행도 있었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 소홀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를 홀대하고 무심히 여긴 기존의 행태를 자성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05년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 홍보 등 90년대 이전과는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크게 이루어졌지요.

 

 

이처럼 한 쪽으로 치우친 사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권익을 돌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에게 부과된 처벌 강도가 한참 낮아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피해자들도,

명백한 범죄피해자는 '나'인데 수사 과정에서 '나'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는 양 몰고 갔던 행위가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토로하는 피해자들도 존재합니다.

 

배상금도 받고 절차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받았으나,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도 못 듣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한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비해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없이 표류 중인, 여전히 많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및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단순히 의뢰인 사건 처리와 해결을 돕는 법률 대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의뢰인 모두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소송이 끝난 뒤에도 범죄 피해자가 진정 행복하기 위한, 사회에게 작은 변화를 이끌겠다"라는 당소의 철학에 기반해 '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특히 신혜성 파트너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피해 보호와 관련있는 1인가구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하였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1인가구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범의 한계, 법개정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알고있어야 할 법상식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신혜성 파트너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이 시대 흐름에 맞는, 시대 변화에 앞장서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사실은,
범죄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인,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10년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서 법 집행자이자,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 대리의 변호사 임무를 적극 수행하면서도 피고인과 가해자쪽으로 기울어진 사회 균형을 회복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

범죄피해자 고소 및 대리

상담문의

 

 

 <상담링크 클릭>

법무법인 존재

 

 <찾아오시는 길>